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(9일) 여야는 각종 주요 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상정될 주요 법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제주 4·3 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희생자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사람이 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설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농·축·수산물 선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 상정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설날과 추석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지금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'대장동 방지법'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에 상한선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, <br /> <br />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친 이익을 얻거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를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차명 투자로 번 범죄 수익의 환수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LH 투기 사태'가 촉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석 달 넘게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겐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<br /> <br />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징계 시효를 지금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,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'공공기관 노동이사제' 법안 등은 야당 반대로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90544194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